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50%다. 그런데, 미국 연방 준비 제도는 2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1.50%’에서 ‘연 1.50~1.75%’로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한·미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한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외국인 투자 자본 유출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당장은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국내 경제 사정을 봐 가면서 기준 금리를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칫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침으로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한은은 기준금리 조정을 위한 최적의 시기와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무엇보다 금리 인상에 앞서 수출경쟁력 악화 대책, 가계부채 대책 마련 등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미국의 금리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23일 민주평화당 부대변인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