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아파트 입주자대표 12명 참석, 정부 질의응답 통해 갈증해소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0월 2일(목)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성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대한민국 주택 동수대비 72%가 공동주택이고 국민의 6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관리비 등 규모는 13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경찰청의 아파트비리 조사결과를 보면 입주자대표 등이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가장 많고(45%), 비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장․동대표가 41%로 가장 많았다. 비리의 이유는 투명성 부족,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집중 등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비중이 커져있고 공동주택관련 사건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기존의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공동주택 고유한 특성을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사는 아파트의 난방비를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2007년부터 13년까지 7년간 겨울철 4개월간 난방비가 0인 사례가 무려 300건이라고 밝혀졌다. 배우 김부선씨는 최근 MBC FM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난방비 실태와 관련하여, “관리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까지도 연결된 문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민원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특히 노후배관, 물탱크 등 노후시설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녹물이 나오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는 이제는 정부의 역할, 즉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어 왔다.”고 개최취지를 밝혔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노후공동주택 시설개선을 위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계획 및 방법, 공동주택 현장의 관리전문가 역량 강화 및 고유 업무영역 재확립 방안 고찰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질의응답시간에는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12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말하고, 토론자로 배석한 정부와 이언주 의원이 답변을 했다. 이언주 의원은 “편안히 쉼을 누릴 주거공간이 각종 하자 발생과 사고 처리 지연으로 정신과 약을 드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지역민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 지역에서 정부와 지역민들 간의 소통의 기회를 더욱 마련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질의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의응답] 1) 역세권휴먼시아5단지 입주자대표회 배진열 회장 - LH에서 설계시공 감리까지 한꺼번에 하니까 믿을 수가 없음 - 최저입찰로 하니 도급을 주니 부실공사가 진행됨 - 이언주 의원 : 설계 시작시 미래를 반영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하며, 공사 끝나고 입주 후에 발생되는 환경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 2) 소하5단지휴먼시아 입주자대표회 박장국 회장 -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부 산하에 있어 독립이 필요함 -> 국토부 : 별도로 구성된 독립기관이라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신촌휴먼시아2단지 입주자대표회 문공혁 회장 - 단지 입구 차단기 설치 필요함(인근 상가의 주차장이 되고 있음) -> 검토 후 답변주기로 함 4) 소하휴먼시아4단지 입주자대표회 김덕환 회장 - 임대아파트에 어린이들이 많은데 그네가 없음 - 임대아파트 관리비품감가상각비를 주민들의 관리비에 부과함 - 임대아파트는 관리주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음 -> LH주거복지과에서 답을 주기로 함 5) 소하휴먼시아3단지 입주자대표회 황종언 회장 - 방음둑 설계계획은 5m이나 현재 3.5m이며, 주유소 옆 방음둑 부재로 화재 시 피해가 심각함 -> LH주거복지과에서 답을 주기로 함 이번 토론회는 경기대학교 최용화 교수가 좌장을 맡고, LH토지주택대학교 윤영호 교수가 주제발제를,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연구위원,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정인 연구위원, 공동주택관리시스템 개선매니저 김쾌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서정호 과장, 경기도 주택정책과 이춘표 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