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3월 25일(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자유한국당은 편가르기식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차원의 개헌논의가 시작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되기 하루전까지 개헌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는 자유한국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까지 국회 중심의 개헌안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는 자유한국당에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 불가만을 주장하다가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유사 의원내각제로 국민들을 혼란시켰다. 국회의 개헌안을 기다리다 못해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개하자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이념논쟁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있다.
급기야 오늘 자유한국당은 야4당이 공동 대응을 하자며 국회 편가르기 정쟁을 부추기고 나섰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 야4당 개헌정책 협의체를 제안하였으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이에 공감대신 오히려 한목소리로 자유한국당의 꼼수를 비난한바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국회의 개헌 논의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야4당을 부추겨 정쟁을 일삼는 대신 국민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직 국회가 역할 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야당들을 모아 국회를 편가르기 하는 개헌 정쟁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개헌 정쟁 이용을 사과하고 국회 개헌안 마련에 열린 자세로 나와야 한다. 이것이 제1야당다운 모습일 것이다.
국회의 국민개헌 가능성은 아직 살아 있다.
내일 예정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을 보다 진지하고 책임있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차원의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야4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2018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