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방어의 최전선, 도시의 허파 도시숲 지켜 낼 것 정의당(당대표 이정미)은 3월 26일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 주관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 선언’을 발표한다. 정의당은 지난 2월부터 당내 전문가, 해당 현안이 있는 시도당과 함께 구성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T(이하 '도시공원TFT')를 구성한 바 있다. 대전/창원/성남 등 민간특례사업 비판 및 도시숲의 중요성 강조 공유선언 발표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이 월평공원, 매봉공원 특례사업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주민들과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대전의 상황을 전하고,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사화 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 시비 및 주민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공원이 지방선거의 최대의 이슈로 떠오른 창원시의 노창섭 시의원이 참석하여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는다. 양호영 정의당 성남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성남시의 경우 일몰제 위기에 대처하는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두고 있음에도 그 실적이 미미한 점과 민간특례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다 잠정 중단된 상태임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위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행정을 성남시에 촉구할 예정이다. 광주 시의원시절부터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온 강은미 부대표는 도시녹지의 중요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해결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정미 당대표, 직접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은, 당의 미세먼지 및 실내 대기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특별히 당부한 바 있는 이정미 당대표가 직접 발표한다. 선언에는 도시 공원이 지정 자체만으로 도시의 허파역할을 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실제 도시 숲은 도심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40.9% 낮은 것으로 나타난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를 인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에는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가 사라질 수 있다. 도시공원 공유선언에서는 지난 22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의 제126조에 ‘지속가능’성 개념을 포함하고, 제128조에 ‘토지의 공공성’을 명시함을 환영하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정책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공유재인 도시숲을 지킬 것임을 선언한다. 대통령 및 김현미 국토부 장관, 613지선 후보들에게 요구사항 마지막으로 이현정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남겼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찬성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와 타 당의 613지방선거 후보들에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졸속 추진을 멈출 것과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 할 것을 요구했다. 문의: 정의당 박중권(070-4640-4625, dal_jk@hanmail.net) 2018년 3월 26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