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끈질긴 검토 끝에 하천구역 제척 통한 묘수 찾아]

농민소득창출을 위한 농산물판매시설 설치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농협, 주민, 정부, 수자원공사가 머리를 맞댔다.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주 목요일 옥천군 안내면 농산물가공센터 회의실에서 [옥천군 안내면 농산물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대청농협 한영수 조합장, 김동엽 안내면장, 현1리 전상현·현2리 조군호 이장을 비롯한 주민 30여명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배상근 하천과장, 수자원공사 이규탁 대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동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안내면 농민들이 박의원에게 최초 건의한 이래 거의 1년 만에 실행방안에 대한 윤곽이 도출됨에 따라 이날 주민간담회가 마련된 것이다.

민원제기 당시 수공 최초 검토결과, 설치 희망지는 대청댐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하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하천법상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박의원은 재차 수공에 실행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주문 했으나, 하천홍수위를 관리하는 수공입장에서는 뚜렷한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주민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무산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박의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천구역 내에 있어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거꾸로 하천구역 자체를 해제함으로써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역으로 제안한 것.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받은 국토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올해 2월 국토부 수자원국 하천계획과장이 두 차례 직접 현장을 실사하고 실행방안을 전격 도출했다.

국토부는 마침 부지와 인접해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37번 국도 도로를 제방으로 활용하여 하천구역에서 제척하고 성토를 통해 농산물판매시설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은 남아 있다. 올해 국도완공에 맞추어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하천구역을 해제하고 지자체 등에서 해당부지를 인수하는 등 자구책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하천부지 내 경작허가 중인 농가의 양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몫이다.

박의원은 ‘하천구역이라는 이유로 지레 포기하고 일방규제를 수용해서는 답이 없다. 지역농민 숙원달성을 위한 적극적 방안이 도출되어 기쁘다’면서 ‘주민과 지자체가 한뜻을 모은다면 중앙정부와 수자원공사 차원에서 이를 받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해법을 찾아준 박의원에게 감사하다. 농산물판매시설 설치는 안내·안남면 농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농업소득 증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