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권하에서 자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편찬 및 집필과정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교육부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강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비밀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불법 여론조작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 집필 과정 부당행위 ▲국정화 반대 학자에 대한 학술연구지원 배제 등 드러난 불법행위는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숱하게 제기돼왔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백년대계인 교육을 볼모로 저지른 반헌법적이고 불법이 난무한 역사왜곡이라 할 것이다.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로 전락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두 번 다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감당할 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제도적으로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강행한 세력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8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