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8년 3월 28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사실로 드러난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보고 조작에 국민은 경악한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검이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밝혔다. 그동안의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마지막 골든타임이었던 오전 10시 17분 이후인 오전 10시 22분에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10시 15분 지시 주장보다 7분 늦은 10시 22분은 사실상 인명구조가 불가능한 시간이어서, 책임을 회피하려 인명구조 지시 시각을 조작한 것이다.
 
또, 수사 결과 대통령 최초 보고시각 또한 골드타임(10:17) 이후인 10:19~10:20경 비로소 관저에 상황보고서 1보가 도착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 당일 10:00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 보고를 받고서 사고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조작했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오후 및 저녁에 단 두 번 보고해 놓고, 보고 시간을 20~30분 간격으로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조작했으며, 사고 당일에는 최순실이 아무런 통제 없이 관저를 방문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
 
그동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가리는데 급급했는지 오늘 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300여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동안, 박근혜 청와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며, 훗날 책임이 거론될 것만을 염려하여, 보고 시간과 대통령의 훈령까지도 불법으로 변경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고, 인면수심도 이런 인면수심이 없다. 왜 그렇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또 한 번 소름이 끼친다. 더구나 수사 결과에서 또 다시 최순실의 이름을 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아니라 최순실-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지난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와 관련한 소수 의견 판단이 옳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에 대한 책임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보고 조작과 훈령 불법 변개의 모든 관련자들에게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시 국가와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았고,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다.
 
다시 한 번 깊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즉각 사과하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능멸한 언론인에 대해 전략공천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백주대낮에 상상할 수 없는 실로 충격적인 일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공모해 범죄에 가담한 것이 밝혀졌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천하려고 하는 KBS 길환영 전 사장과 MBC 전 배현진 아나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철저히 무시했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분열시키고, 갈등의 소재로 삼아 2차, 3차 피해를 안긴 인물이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보도통제와 진실을 외면하고 유가족을 폄훼하는데 앞장섰던 방송인 배현진 씨와 길환영 전 사장을 전략공천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능멸하는 행위로 멈춰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일말의 사죄의 마음이 있다면 이들 2명에 대한 전략공천 검토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더 이상 정치보복이라는 말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
 
 
2018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