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작년 정기국회부터 개혁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방송국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 혈세 투입 대신 제도 개선만으로 일자리 12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발전 특별법’ 등의 규제관련 법안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경쟁과 유권자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한 ‘지자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금지’ 규정까지, 합리적이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지지 않은 개혁법안 통과를 앞장서서 주장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위의 개혁 법안들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외면했고, 청와대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역시 1년 6개월째 공석으로 놔두고 있다. 만약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마저도 정부여당이 개혁입법에 발목을 잡는다면 ‘반개혁 정당’,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불러도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제도의 개선이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언제 복귀할 것인가. 국민혈세로 돈 쓰는 기분에 계속 취해 있다가는 국정을 내팽개친 ‘집권야당’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2018. 3. 29.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