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공동대표 지금 북한이 평화올림픽인 평창동계올림픽에 폐막식을 위해서 김영철을 참석시키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는 보도를 보았다.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우리 국민은 판단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 평화올림픽에 대표로 참석시킬 북한 대표자격이 있는 사람은 김영철 밖에 없는지 북한 측에 일단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김영철이 평창올림픽 대표로 참석한다고 통보했을 때 왜 하필 김영철이냐고 북한 측에 대표단 교체를 요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폭침 사태를 생각해보면, 지금 김영철에 대한 국민의 분노 표출은 너무도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이번 김영철이 북한의 대표로 오게 되면 평화 올림픽 의미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오히려 갈등과 혼란의 올림픽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북한대표단 김영철 파견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김영철이 끝내 북한 대표로 보내겠다고 북한 측이 고집한다면, 평화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인정한다. 어쩌면 분단의 현실 앞에서 우리 국민이 겪어가는 고통이고 쓰라림이라고 생각한다. 왜 김영철을 하필 이 시점에 북한 대표로 보내려 하는지 북한의 저의는 명백하다고 생각하다. 우선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남북의 긴장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북한이 갖고, 앞으로 남한을 흔들겠다는 첫째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두 번째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시키기 위한 이간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대북제재와 압박을 이완시키려는 술책이 들어있다고도 생각이 든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방한 시점에 김영철이 온다는 것은, 지난번 김여정이 미국 펜스 부통령과 대화를 요청했다가 불과 두 시간 전에야 철회를 했던 맥락에서 볼 때, 미국에 대해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비핵화 대안은 없다’는 모습을 더 만천하에 보이려는 의도도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대표단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의 균열이 있을 수 없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UN에서 결의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또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있을 수 없다는 점, 정상회담을 북한에서 요청했는데 북미 대화가 선행이 되고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논의가 가시화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의 주범이고 아웅산 희생을 일으켰고, KAL기 폭파로서 그 많은 인명을 빼앗아 간 북한정권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운명적인 저주, 애물단지의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러나 큰 혜안과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이 상황을 해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김영철이 만일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사살이나 긴급체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UN에 가입해있는 대한민국의 입장, 특히나 그 감정과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이해가 가지만 공당으로서는 너무 과도하고 금도를 넘는 발언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김영철의 방한을 부득이 정부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먼저 천안함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양해를 위한 선조치가 있고 이후 김영철이 방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칙을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천명해야 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 유승민 공동대표 오늘은 조금 길게 말씀 드리겠다. 8년 전, 2010년 3월 26일 북한은 백령도 앞바다에서 잠수함 어뢰 공격으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을 폭침시켜 이창기 준위, 민평기 상사 등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했다. 전사자들이 유가족과 우리 국군 장병들은 북한의 이 만행을 결코 잊지 못하며 생존 장병들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저는 당시 국방 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로서 천안함의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을 직감했고 북한이 전범임이 결국 밝혀졌다. 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통일 전선 부장이 당시 정찰총국장이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 대표단 단장으로 방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은 김영철을 만날 것이라 한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일 뿐 아니라 2009년 디도스 공격 2010년 황장엽 암살조 남파, 2010년의 연평도 포격, 2015년 소니픽쳐스 해킹, 2016 목함지뢰 도발 이 모든 도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자로서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2016년에는 한국정부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자 이다. 저는 김영철 방한에 분명히 반대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김영철의 방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영철 만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해군 46명 살해한 전범과 만나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과 우리 군, 국민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행위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아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천안함에 대해 폭침이 아니라 침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2012년 대선 직전에 와서야 폭침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또, 천안함 폭침을 북한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다가 무려 5년 지난 2015년에 북한의 소행임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그만큼 천암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인식이 오래전부터 잘못되어있었다. 북한이 김영철을 단장으로 보낸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천안함 전범으로 제재대상인 김영철을 보내서 무너진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대북제재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5.24조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남남갈등 유발하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