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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원을 위한 ‘생떼정치’로 불임국회 만든 자유한국당
보도일
2018. 2. 22.
구분
정당
기관명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달라는 생떼로 국토위가 파행되었다.
이날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던 46개 법안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상황에 빠졌고, 업무보고 위해 국회를 찾은 소관기관 공무원들은 대기만 하다 돌아갔다.
자당의 간사를 통해 전날까지 결의안 상정을 했었어야 함에도, 상임위 회의장에서의 난데없는 항의로 국회는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혈세는 길바닥에 낭비되었다.
특히 재난지역 주민을 위한 일명 ‘포항지진법’도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시급한 민생마저 외면했다.
그렇지 않아도 떨어질 대로 떨어진 국회에 대한 국민인식은 자유한국당 발 생떼정치로 또 한번 실추 되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가와 민생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고민해보길 바란다.
2018. 2. 22.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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