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3월 30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로 확정하였다. 역사 속에 4월 27일은 ‘한반도 평화가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라는 큰 틀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이제 한 달 뒤로 날짜가 정해진 만큼,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회담 준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으로 만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질서체제 구축을 향한 출발이 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흔들림 없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 전격적인 방중을 계기로 국제외교 무대에 나선 것은 앞으로 있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신호라 할 것이다. 이틀 뒤 평양에서는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13년 만에 우리 예술단의 공연이 이루어진다. 스포츠에 이은 문화 교류가 남북정상회담의 밑자락을 까는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뒷받침할 것이며, 성과 있는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에서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시기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민주당의 개헌안 당론을 바탕으로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만들었다. 대통령의 개헌안은 민주당의 당론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자는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발의자는 주권자 국민인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정부에게 과감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삭제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감사원 독립,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헌재소장 임명권 폐지 등 대통령 고유권한을 대폭 내려놓았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우리 국민들 중 무려 64.3%, 즉 3명 중 2명이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처럼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개헌안을 부정하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이념적 지향 등을 문제 삼으면서 4대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사실 왜곡이다. 특히 야당의 총리 국회에서의 선출, 또는 추천 주장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기하고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것일 뿐이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개헌안을 만들 뿐,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합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 해 나가겠다.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앞날을 위해 개헌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확정하였다. 다시없을 정도로 끓어오르는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의 호기를 남북정상회담 일정 확정으로 이어갈 수 있게 돼,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게 생각한다. 다음 달 4일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는 등 남북 양측이 후속절차를 순조롭게 이행해 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정상회담 준비위를 중심으로 회담의제 선정을 포함한 실무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4월과 5월 양대 화해와 평화 회담을 앞두고, 급변하는 주변국 정세 관리에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국익의 문제이고, 한반도를 넘어선 세계평화가 달린 문제이다. 회담 준비위 자문단에 박지원, 정동영 의원 등 여야를 아우르는 남북 및 국제 관계에 정통한 인사들을 포함한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정치권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양대 화해와 평화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남북의 평화와 화해, 협력의 길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가는 방안도 모색하고 제도화하겠다.   어제 있었던 3당 원내대표 간 개헌협상도 제대로 논의도 못 하고 끝났다. 각 당이 자신들의 안을 꺼내놓고 협상테이블에 앉아 활발한 논의를 해도 모자랄 판에 틈만 나면 정부여당 비난에 몰두하는 자유한국당은, 정작 해야 하는 자신들의 개헌 당론은 다음 주에 확정하겠다고 한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정작 자신들의 안은 확정짓지도 못하면서 대통령 발의안 말고 여당안을 따로 내놓으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보면서 TV의 봉숭아학당을 보는 듯했다. 자유한국당이 정말 개헌할 생각이 있는지 국민들께서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