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은 국가개조를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수백 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고 나서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깨닫고 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 앞에 면목 없는 일이지만, 이제라도 여당이 대한민국 정치가 나가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려는 노력은 환영한다. 그러나 국가개조든 국가개혁이든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창하고 그럴듯한 계획보다는 진정성 있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 국회에는 이미 국가개혁을 위해 여야가 약속한 두 가지의 당면과제가 있다. 예결특위의 상설화와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설화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예결산 심사’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불과 3개월 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야는 ‘정보위 전임상설화를 통해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전반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국가개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국회개혁의 첫 단추로 예결특위 상설화와 정보위 전임상설화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민과 야당이 새누리당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 회피하거나 빠져나가기 바빴다. 그런 자세로는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사용하기 위해 예결특위를 상설화 하고, 대선과정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을 통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개혁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두 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것은 새누리당에게도 개혁의 진정성과 그동안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징표가 될 것이다. 만일 새누리당이 또다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부한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국가개조 약속은 국민 기만이나 다름없다. 한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않아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이 두 위원회의 상설화는 국회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다뤄야 하며 새누리당은 조건 없는 수용을 통해 개혁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