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 전 의원이 임명되었다. 이용섭 전 의원에 이어 또다시 전직 민주당 출신 의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다.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헷갈릴 따름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유일한 길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와 일자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유명무실해진 일자리위원회가 그나마 추진해야 하는 일은 민관이 상생하여 개혁에 나서는 일이다.
청와대는 이목희 전 의원을 임명하고서 그에 대해 노동과 복지를 아우르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해법이 과연 지금과 같은 민간 일자리 실종시대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크다.
철지난 레코드판을 돌리려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인사가 국민에게 주는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일자리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맡겨두고, 일자리 상황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일자리위원회는 폐지하라.
2018. 4. 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