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생떼와 억지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최근 KBS는 양승동 사장 후보자의 세월호 당일 노래방 사건과 부산총국 재직당시 성폭력 사건 무마의혹에 대한 논란은 물론, 8년이 지난 천안함 폭침 사건을 팩트체크 하나 없이 허무맹랑하게 방송을 보도하며 친 정부 권력에 기울어진 행태를 보여왔다.
 
이렇게 권력에 치우쳐진 편파적인 방송을 막고,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나니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2016년 7월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추미애 당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공동발의했으며, 민주당은 당해 11월 이 법을 당론으로 확정짓고 ‘2016년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검토법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작 정권을 잡고 나서 공영방송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보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 못 시키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민주당은 방송을 정부여당에 종속시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방송으로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의도인가.
 
민주당은 현 방송사들이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자신들의 당론인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에 앞장서길 바란다.
 
2018.  4.  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