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년 4월 3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 제주사건 70주년이다. 제주에서 열리는 행사 때문에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 많은 의원들이 제주에 내려갔다.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제가 주관한다.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제주 4.3사건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이다. 긴 세월동안 정확한 명칭조차 갖지 못한 채 묻혀있었던 제주 4.3은 사건 발생 50년이 지난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야 진상규명을 위한 공청회도 열리고, 특별법도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 때는 4.3진상보고서가 나왔고 이를 계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4.3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사과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제주4.3에 대해 제대로 언급 하지도 아픔에 대한 공감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제주4.3은 제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며 상생과 화해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현재진행형의 역사이다. 무엇보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있는 진상에 대한 정확한 사실도 밝혀져야 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들은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제주4.3사건특별법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에는 한계가 있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트라우마 센터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사건특별법전부개정안을 중점추진법안에 포함시키고 개정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4월 국회 첫날이었던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개회식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던 시간에 KBS 사장 후보자 규탄대회를 열었고,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방송법 개정 없이는 4월 국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도대체 몇 번째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국회 보이콧을 무슨 통과의례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직후, 6월 국회부터 장관 임명을 갖고 보이콧을 했고, 정기국회에서는 세 번이나 보이콧을 했다. 올해 2월 국회에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임문제를 갖고 모든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 했었다. 상임위에서 문제 하나만 생겨도 국회 전체를 중단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습관적 보이콧은 매우 유감스럽다. 여야 간에 차이를 토론과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다. 자유한국당이 툭하면 국회를 보이콧 하면서, 개헌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개헌 당론으로 대통령은 통일, 국방, 외교만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다른 행정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이원집정부제를 확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습관적 국회 보이콧과 같은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국회를 아직 충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총리 국회선출을 주장하기에 앞서, 또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기에 앞서 국회가 해야 할 일부터 앞장서서 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개헌, 추경, 민생법안 처리 등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여, 국민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4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의협의 문재인 케어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최대집 신임 의사협회 회장 당선자가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4월 중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면서, 관련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총궐기대회, 집단휴진 등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협회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들 뿐만 아니라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료분야 전문 직역단체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의사협회와 더불어 문재인 케어의 핵심적인 논의주체인 병원협회도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의료계 일각의 강경한 주장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에게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집단이기적인 태도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단체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료계와 국민을 선동하고 진료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정부도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합리적은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도 지속되어야 한다. 최대집 당선자와 의사협회도 국민과 맞서는 의료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서 줄 것을 당부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방적 불참으로 4월 임시회 첫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국회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원내수석부대표 합의로 의사일정이 정해졌고 소집된 본회의였는데 일방적으로 불참을 하고 국회 파행을 초래한 두 야당을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4당 교섭단체 출범 후 국민은 4륜구동 전진국회를 기대했건만, 현실은 헛바퀴 공전 국회로 전락해서 매우 유감이다. 통합 전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은 ‘내용적으로 이견은 있더라도 국회의 절차와 합의사항은 존중하겠다’라고 합리적 보수를 표방했는데, 어제 바른미래당은 느닷없이 특정법안의 처리 약속을 요구하면서 합의된 절차마저 파기하는 어깃장을 선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야당이 4당체제 첫날 본회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보수정치권의 존재감 부각용, 개헌 시간끌기용 국회파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지방선거 공동보조를 위한 범보수연합 신호탄이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 범보수 야합의 희생양이 우리 국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