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 충남도당 개편대회가 있고, 지방선거준비상황이 있어서 참석률이 저조하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있었던 국회의장 주재 4당 원내대표회동이 결렬도 끝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위해 갑작스럽게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상 4월 국회가 20대국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그런 국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20대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최소한의 국정공백은 막아야겠다, 최소한의 개혁입법은 처리하고 후반기 국회에 넘겨주는 것 좋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막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1년6개월이나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하나 있다. 그리고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 실은 문재인정부 출범하자마자 야3당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162명이 발의했던 방송법개정안을 KBS, MBC 사장을 임명됐거나 임명직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권에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시켜서는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방송법을 개정해서 후반기 국회로 넘기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다, 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왔다, 여기에 덧붙여 미투 관련 법 또는 문재인대통령이 강원랜드에 대해서 특별지시까지 했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하기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공공기관낙하산금지법, 일자리가 시대적인 과제인데, 민간에서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몇 가지 법안들을 4월 국회에서는 꼭 처리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이제 특별감찰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수석부대표들에게 맡겼지만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가 됐었는데, 방송법을 하자고 하니 느닷없이 공수처를 처리해야 방송법 처리를 합의해줄 수 있다고 나왔다. 아시다시피 방송법은 2016년, 대선 전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위해서 박홍근 의원이 16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한 법안이다. 그리고 제안이유를 보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자신들의 입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법에 대한 처리약속을 자신들이 서명까지 하고 대표발의까지 해놓고 처리를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을 들고 나왔다. 그래서 공수처법은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여러 가지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니 거기서 처리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한다’ 정도로 하자고 했더니 결국 거기에 확답이 없어서 4월 국회 전반에 대해서 결렬된 상태에서 오전회담이 끝났다. 야당도 물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지만 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 어떻게든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여당의 태도가 되어야하는데 예전 야당시절의 근성을 전혀 못 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꼭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걸 해줄테니 이걸 해달라고 한다. 20대국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까지 우리가 정부여당에 끌려갈 수 없다고 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며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 점에 대해 의원님들 의견 듣고 우리당의 결연한 입장을 표명했으면 한다. ▣ 오세정 의원 과통위 금요일에 KBS 사장 후계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양승동 시사 PD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밤 11시까지 청문회를 했는데 결국 저하고 신용현 의원하고 두 분이 있었는데 부적격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뭐였느냐 하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당일 날 이분이 사실은 인터뷰하는데 세월호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부산 이인자로 근무하시고 계셨는데 그날 저녁에 노래방에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카드사용내역을 내라 해서 사용 내역을 가지고 왔는데 그 내역이 빠져있었다. 그런데 아마도 자유한국당에서 제보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10시간 내내 계속 추궁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내지는 않고 그날 빠진 사용내역을 제출했고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노래방에서 결재한 내용을 보고 있다. 그리고 KBS의 재무팀에 뜨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줬더니 그때는 인정을 했다. 자기가 그동안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된다. 자기가 쓴 카드내역인데 하루 종일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자기는 재무팀에서 주지를 않았다고 하다가 그것을 제시하니까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한 것이 확실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