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었다.
전(前) 정권과 야당소속 의원 등의 수사라면 먼지떨이수사에 별건수사까지 하는 검찰이지만 안 전 지사 수사에는 한없이 너그럽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3가지 죄명 아래 10가지 범죄 항목을 적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청구 영장에는 추가된 범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관련된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수사하는 시늉이나 하며 사실상 안 전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투 고발에 적극적인 일부 언론조차도 안 전 지사의 구속수사에 대해선 소극적이다.
미투운동으로 인한 사회 변혁의 목소리가 면죄부 수사, 겉핥기 수사로 인해 사그라져서는 안 된다. 현 정부여당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거세질 것이다.
언제까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늉에 그치고,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이 잡듯이 한다는 오명의 굴레에 싸여있을 것인가.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
2018. 4. 5.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