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유급병가제(有級病暇制)’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 논의나 토의조차 되지 않는 뜬금없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병가를 내면 국비지원을 받아 서울시가 대신 일당을 내주겠다는 것이다.
  
사회약자를 위해, 참으로 아름다운 말로 들린다. 당장 노벨상감이다.
  
하지만 그 이면은 선거를 앞둔 한없이 얄팍한 정책이란 것이 눈에 빤히 보인다.
  
첫째, 하필 지금 발표해야 하는가. 정부와 협의, 조례 제정, 예산확보 등 행정적 절차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된다. 행정과정에서 뒤집어 질수도 있고, 선거 뒤에 발표해도 늦지 않다.
  
둘째, 국비 지원은 정부와 협의해야하고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심성 정책을 서울시만 승인하고 국가예산을 서울시만 줄 리가 없다.
  
셋째, 선거를 위해서는 세금을 마구 살포해도 괜찮다는 나쁜 발상이다.
  
미세먼지 줄이겠다고 사흘간 대중교통 무료화하면서 세금 150억 원을 허공에 날린 것도 얼마 전의 일이다.
   
오죽하면 민주당내 인사들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겠는가.
  
하기야 문재인 정부 자체가 세금 살포에는 귀신이니까 그 아래 지자체에서야 비난해서 무엇하랴. 비난이 오히려 허망할 따름이다.
   
선관위는 당장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정부 협의도 되지 않는 것을 조기 발표한 것은 사실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

2018.  4.  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