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의 정례화를 이뤄 평화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특히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잘 협력해서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고위급 회담에 대한 실무준비 주문을 했다. 박 대통령이 남북대화 관련한 적극적인 발언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북한도 이번 방한시에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결국 남북대화는 하되, 북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이다.

여기에 통일부는 오전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5·24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나왔다.

이와 같은 발언은 남북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을 모르는 것인가. 이번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선행조건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행동을 누구라도 먼저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먼저 우선하는 신뢰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인가. 말로만 통일대박이고, 혹시 통일쪽박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5.24조치는 해제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 등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우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신중한 발언과 과감한 대북기조의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10월 6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