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통과를 고집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이제 와서 3조9천억 원 규모의 미니추경을 한다고 갑자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쏟아 부은 막대한 예산에도 악화일로를 걷는 일자리 상황이 보이지도 않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이쯤 됐으면 정책 방향이 잘못 됐음을 인정하고 야당의 대안을 수용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여전히 오기만 부리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부작용에도, 중소기업 청년 고용에도, 재활용 쓰레기 같은 생활이슈에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각각의 적절한 대응책이 있어야 함에도 문재인 정부는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가 내릴 때까지 의식을 멈추지 않는다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만 계속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행태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지 무턱대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돈을 쓰는 것은 도박과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디까지 경제가 망가져야 야당의 충언과 대책을 받아들일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추경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발전 특별법 등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규제 관련 개혁입법을 받아들여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8. 4. 5.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