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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낄데 안 낄데 구분 못하는 제왕적 비서실장

    • 보도일
      2018. 4. 4.
    • 구분
      정당
    • 기관명
      바른미래당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비서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취한 문재인 정권의 비서정치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만기친람 국정운영에까지 도달했다. UAE 관련 논란부터,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이어, 하다못해 재활용 쓰레기 문제도 주무장관이 아닌 임종석 실장이 주재하더니 급기야 쌩뚱맞은 긴급 브리핑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주문하고 나섰다. 헌정특위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이 국민투표법 또한 개헌안과 함께 다룰 것이다. 굳이 국회에 요청하겠다면 여당이나 정무수석 통해 협상하면 될 일이다. 권력에 취해 낄데 안 낄데 구분 못하는 제왕적 비서실장은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깨고 있음을 자신만 모르는 듯하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비서들의 국가권력 장악은 어김없이 국기문란으로 이어졌다. 그렇게도 비판했던 전 정권의 ‘문고리 3인방’을 넘어 아예 문 안을 차지하려는 임종석 실장의 행태가 심히 우려스럽다. ‘비서는 입이 없다’는 말이 왜 정치권 명언이 되었는지 각성하고 본분에 충실하기 바란다. 2018. 4. 4.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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