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이희호 여사 청와대 경호실 경호 논란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직 대통령 미망인에 대한 경호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 기간이 끝나면 경찰로 경호가 이관돼서 전직 대통령 미망인들의 경호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미망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으라고 지시 했다. 현행법상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김영삼 전 대통령 미망인 손명순 여사에 대한 경호는 경호처 경호 기간이 끝나서 경찰의 경호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손명순 여사에 대한 경호처 경호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경호처가 아닌 경찰이 경호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경호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 법 개정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꼴이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의 입법 해석을 받으라고 했다는데 과연 법제처가 대통령과 다른 법 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문제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무엇이 되겠는가.   오늘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밝히겠다. 작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된 이후 청와대에 5당 원내대표를 초청했다. 그 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그때 내비쳤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게 정확하게 작년 5월 19일 청와대 회동에서 있었던 내용이다. 그때 당시 회동의 결과를 언론 기사화가 돼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도되었다. 오늘 자유한국당 개헌에 대한 입장 거듭 밝히겠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비례성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하고자 하는 진정한 개헌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고 민주당이 수용하여 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만 있다면 어떠한 개헌의 난관도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1년도 채 안 돼서 입장이 확 바뀌었다.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쇼까지 하면서 집권당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 논의를 헌신짝처럼 걷어차 버리고 하는 몰지각한 국민개헌 말살행위를 즉각 거둬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밝혔던 그 입장을 이제 국민들에게 진실하게 다시 한 번 더 천명해주시길 바란다.   금융전문가로서 그동안 민주당의 입장을 온갖 대변을 다하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금융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김기식 위원장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가고, 또한 동료의원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열흘간 단독 출장에 이례적으로 여비서를 동행하고, 이런 부도덕성과 미투와 함께 우리 사회는 대변혁을 막고 있다. 김기식 위원장은 더 이상의 추가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에 지금의 금감원장 자리를 본인이 직접 사퇴하는 결심을 해주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뇌물성갑질외유진상조사단을 자유한국당이 구성해서 김기식 위원장이 지난 19대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그가 한 일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금융전문가 자리에 갑질 전문가를 낙하산 시키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고 공정인가. 스스로 적폐인 원장이 금융 적폐를 청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김기식이 하는 금융감독 어떤 금융기관이 수긍하고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다는 것인가. 왜 그렇게 참여연대 출신에게는 관대한가. 사기혼인신고가 들통 나서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 표절과 자녀특혜채용 의혹을 받았던 김은경 환경부장관, 모두 이 사람들이 참여연대 출신이다. 민정수석 자신이 참여연대 출신이니까 그런 것 아닌가.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달 29일 고위급 회담 이어서 실무회담이 있었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양 정상 간의 허심탄회하고 포괄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 위주로 대화의 의제가 짜여 질 공산이다. 정부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본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 인권상황은 끔찍하지만 이를 거론할 가능성은 없다고 즉각 선을 그었다. 제 아무리 김정은을 달래고 구슬려서 비위를 맞추려 한다고 하지만 무조건 오냐오냐 내 말이 맞다고 맞장구만 쳐줄 일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회담이라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의도하는 성과가 있는 것이라면 최소한 그 회담에서 무엇을 의제로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인지 정도는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고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회담은 고사하고 의제설정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서 뺄 것은 빼버리는 저자세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슨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저녁 8시 대한민국 시청자들은 온 채널에 오직 청와대가 주도한 북한 방문단의 공연을 틀었다. 정말 우리 연예인들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다. 그렇지만 채널 선택의 자유를 앗아가면서까지 온 채널을 그렇게 모든 언론사들이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은 분명히 청와대의 입장이 있었다는 그 사실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되었다. 시중에 떠도는 말이 역시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떤 경우든 문재인 정권이 안희정을 구속까지는 시키지 않을 것이다. 안희정 성폭행 2차 피해자의 공소사실은 반영되지 않은 검찰의 대국민 안희정 영장청구 쇼는 국민을 우습게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얼마나 이 정권과 검찰이 우습게보면 그런 결정을 한 것인가. 아픈 여성들의 외침과 고통을 자유한국당은 사회대변혁의 큰 물결로 수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의 탁현민 비서관이 있기 때문에 이 미투는 스쳐지나가는 바람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안희정 영장 청구의 기각행위를 보면서 자유한국당과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릴 뿐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4조원 규모의 추경은 한 마디로 청년 일자리 정책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뿔이 잔뜩 나 있는 청년 민심을 세금으로 달래겠다는 ‘선거용 추경’에 불과하다.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청년 일자리 창출 실패 관련 대국민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