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브리핑] 검찰의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 대체 무엇을 수사했다는 것인가!
- 10월 6일 16:3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그간 전국적으로 진행해왔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새누리당의 몽니와 윽박으로 가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대양당의 합의안이라는 것이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구색맞춤용으로 내놓은 수사결과다.
첫째, 국민들이 제기해왔던 핵심 질문이 아예 빠져있다.
'왜 구하지 못했는가'란 질문은 쏙 빼놓고 '왜 침몰했는가'에만 집중한 수사다.
둘째, 그동안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비호할 명분을 찾은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국정원은 법에 의거해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고 해경은 언딘에 명백히 특혜를 제공했으나 구조활동이 언딘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었다. 122 구조대 등은 "이동 헬기가 부족했고 준비와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도착이 늦어진 것"이므로 직무유기 등을 묻기 어렵다고 감쌌다.
이것이 대체 수사를 담당한 검찰의 발표인지, 국정원과 언딘 대변인의 발표인지 헷갈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을 배신한 거대양당의 담합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제대로 된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보여주었다.
'왜 침몰했는가'를 넘어서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4월 16일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점이다.
진보당은 세월호 가족들, 우리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4년 10월 6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