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4월 6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지 2년이 넘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국회 행안위 소위 심사가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자 소임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빠진 국민투표법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 입으로는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이중플레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체이며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권리이다. 특히,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가로막은 정당이 다음 대선에서 어떤 명분으로 재외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비록 기대 이하의 수준이지만, 개헌안까지 내놓은 자유한국당이 정작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방치한다면 개헌안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상임위 심사에 협조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오늘 제출되는 일자리 추경안은 실업과 구조조정에 고통 받는 청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정부는 3조 9천억 추경 중 2조 9천억을 청년 일자리 지원에, 1조원을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지원 사업에 책정하였다. 앞서 보수 정권에서 일자리 지원이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문재인정부는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추경 안에는 신규 취업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혜택 안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추경재원은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국가재정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며, 별도의 국채를 발행하지도 않아도 된다. 야당에서는 선심성 추경이라고 하지만, 그냥 두면 재난이 될 청년실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제적 추경, 꼭 필요한 추경이라 할 것이다. 또, 예산년도 시작 3개월 만에 왜 추경이냐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청년실업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전북과 경남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한 한가로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모 뿐만 아니라 시기도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고,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당리당략과 선거의 유불리로 추경안을 대하는 태도는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친박 청산을 외쳤던 홍준표 대표도 별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한 김문수 전 지사는 친박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 민심과 맞섰던 인물이다. 충남도지사 후보로 결정된 이인제 전 의원은 자신을 “시종일관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김태호 전 지사 역시 최고위원 시절 줄기차게 비박계를 비난해왔던 대표적인 권력지향형 친박 인사였다. 이렇게 세 후보는 오늘 법정에 세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김문수와 이인제, 김태호로 이어지는 올드보이들은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하나도 새로워진 것 없는 올드보수이기도 하다. 어쩔 수 없는 인물난으로 과거의 낡은 인물들로 ‘땜질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저간의 사정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이런 식의 ‘땜질 공천’은 오히려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보수 환멸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과 맞서고, 촛불민심을 꺼뜨리고자 했던 인물들로 과연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한다고 이들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책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는 지방선거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은 자유한국당, 눈곱만큼도 반성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경북 칠곡에서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던 F-15K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 두 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조국의 하늘을 지키다 순직한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어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회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모두 3조 9천억 원 규모인 이번 추경안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 9천억 원,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도 1조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향후 4년 동안 무려 2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현재 10%를 넘나드는 청년 실업률도 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소중한 혈세를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잘 써, 일자리 금맥을 캘 절호의 기회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아무리 훌륭한 추경안이라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야당은 절박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구조조정의 직격탄에 신음하고 있는 군산, 통영 등 지역 상황을 보고도 선심성이니 선거용 퍼주기니 하는 야멸찬 말을 쏟아내고 있다. 민생위기 해법 모색을 선거를 핑계 삼아 방해하는 것은 민생 위기를 방치하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가만히 있으라”는 야당의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 오늘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된다. 여야가 조속한 추경처리로 민생 살리는 데 앞장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개헌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논의도 야당의 무책임한 방치 속에 지연되고 있다. 국민투표법을 다룰 행안위 소위원회가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더기 불참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합의된 일정을 밥 먹듯 파기하고, 수시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게 자유한국당의 전문분야인 것은 잘 알지만, 1년도 안 돼, 7번씩 국회를 보이콧하는 정당이 민주 헌정사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해도 이럴 수는 없다.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개헌 국민투표 진행이 불가능하다. 여야가 이견도 없는데, 국민투표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말로는 개헌을 말하면서 국민 개헌을 반드시 좌초시키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의 참정권도 볼모로 잡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   최근 개헌 협상과 관련한 김성태 원내대표의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는 망언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사람은 말을 만들고 말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 대표에서부터 원내대표와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연일 수준이하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부디 대한민국 제1야당에 걸맞은 품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