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은 RG발급 기준 개선, 수수료 인하 등 영업활동 적극 지원해야” -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전략에서 밝힌 ‘기술개발지원’과 ‘대-중소형 조선소 상생방안’의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1일) “산업은행은 STX조선 노-사가 합의한 노사 확약서를 수용하고, STX조선의 영업활동 적극 지원 등 경영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3월 8일 정부와 채권단이 발표한 ‘중견조선사 처리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자 조선소 생산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정책이었다”며, “어제(10일) STX조선 노사가 더 이상의 인적 구조조정 없이 고강도의 고통분담 방안을 담은 노사확약서에 합의한 것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STX조선을 회생시켜보겠다는 노-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경영위기 때마다 제일 먼저, 제일 크게 희생을 감수해왔던 노동자들이 이번에도 ‘정리해고만 아니면 어떠한 희생도 하겠다’는 의지로 임금삭감, 무급휴직을 받아들여 경영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한 뒤 “산업은행과 정부는 STX 노-사의 이러한 경영위기 극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생산활동 등 경영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보고된 삼정회계법인 산업컨설팅 보고서에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바, 고정비 절감 방안은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가능성은 사라졌다”며 “이제 그 보고서에서 검토한 ‘수주 물량 확보 측면의 불확실성과 안정적 매출규모를 실현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여러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당장 산업은행은 RG발급 기준 개선과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STX조선의 수주활동을 지원해야 하며, 정부는 선박금융지원과 기술개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조선산업 발전전략>에서 밝혔듯이 ‘대형과 중소형 조선사가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