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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8. 4.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병원 국회의원
-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4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연수원과 공동주최한다. - 작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전주 유플러스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그 외에도 수많은 현장실습생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실습제도 폐지가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 그러나 현장실습제도 폐지 이전에 노동인권교육의 확대가 이야기되어야 한다. 현장실습생을 비롯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부당한 노동행위와 사건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대전, 경기, 전남, 서울에서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각 교육청에서는 이에 근거해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담당자가 참석해 각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시행 사례를 발표한다. - 또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제정한 각 시도교육청의 사례와 함께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을 통해 노동인권교육 제도화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 2명, 민간 노동인권교육 활동가,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현장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인권교육과 제도화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강병원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공교육 내 노동인권교육 제도화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도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