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공동대표 제17차 최고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오늘 대한민국 모든 언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원의 1심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고 결과가 나와 봐야하겠지만 전직 대통령이 만일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오늘은 ‘국가적 수치’요, ‘국민 불행의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 몇 사람이나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아 감옥을 가야 전직 대통령 또는 대통령 친인척들의 부정부패가 없어질 것인지 우리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을 방조하고 비호했던 자유한국당을 공범이라고 볼 때, 자유한국당이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자유한국당에 대한 선고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현재 동시에 구속돼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죄는커녕 반성·회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뻔뻔하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 친박이라고 일컬어졌던 많은 후보들을 전면에 내세워 표를 달라는 그 자유한국당의 작태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1심 선고가 난 후 말씀드리겠다.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사회 또 외교안보 관련 국책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연구소에 대해서 정치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노선과 방향, 또 정부의 입장에 반대되는 주장과 견해를 표방하게 되면 무언의 압박을 가하거나 경고를 당하고, 변호와 주장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작태라고 한다. 특히나 前 정권에서 일했던 고위직도 아닌 실무직원들에 대해서도 아예 보복성 인사 또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국가가 정진하고 국민을 위한 좀 더 편안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사기 진작은커녕 오히려 정치보복으로 공무원사회에 신복지부동(伏地不動)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現 정부가 1년 가까이 전방위 적폐청산을 밀어붙이면서, 엘리트 관료들의 헌신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행정시스템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우리 공무원사회가 지금 복지부동 복지안동(직장생활 관련 신조어 중의 하나로 꼼짝하지 않으면서 권력의 향방을 살피기 위해 눈만 돌린다는 뜻)이 되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공직사회에 대한 적폐청산이고 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지도록’ 되어있다. 정권에 대해 책임지거나 정권에 대한 봉사인이나 하수인이 아니다. 또 공무원은 그 신분이 법률로 보장돼있다. 법률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사회에 이렇게 찬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위헌적인 행위이기에 즉각 중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 한 말씀 하겠다. 임종석 비서실장 국민투표법과 관련해 신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2015년 말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못한 국회에 큰 책임이 있고,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은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요즘 청와대 비서실이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헌법개정안·검경수사권 조정·기타 권력기관 개편 등등을 전면에 나서서 국민에게 주장과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비서의 비자는 숨길 비(祕)자다. 숨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인데,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이 직접 역할을 한다면, 도대체 청와대의 비대화와 내각은 무기력한 관료화만 가져와 결국 정권의 자멸과 국민의 고통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드린다. 現 정부의 장관 패싱에 이은 공무원 패싱과 공무원 셀프 패싱 만연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정이 소수운동권으로 인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비서실이 직접 나서 역할을 한다고 하면 국무회의도 필요가 없고 행정 각 부도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 이렇게 법무부장관이 해야 할 역할을 한다면 법무부를 차라리 폐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 유승민 공동대표 오늘 박근혜 前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이다.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다. 한국정치가 살아나려면 보수가 꼭 재건되어야 하고, 보수를 재건하는 길은 정치의 자세부터 정책의 내용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보수의 길’ 뿐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와 안보는 튼튼히 지키고, 따뜻한 공동체와 정의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개혁보수의 길만이 한국의 보수와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와 우리 바른미래당은 특히 저는 개혁보수가 저의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개혁보수의 유일한 대안임을 확실히 두고자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