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폐비닐을 수거하지 못하는 사태, 미세먼지 사태, 환경대란의 조짐이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회용품, 종이컵, 이런 것을 절대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최고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달라.   국회는 오늘도 깜깜무소식이다. 4월 국회가 시작된 지 열흘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팽개치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처음에는 방송법 개정을 빌미로 삼더니 이제는 김기식 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부풀리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4월 국회는 추경과 국민투표법, 개헌까지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민생을 책임져야 할 소중한 시간이다. ‘개헌은 하겠지만, 국민투표법은 안 된다’ 는 야당의 주장은 ‘사과는 따겠지만, 사과나무는 심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정조사는 하겠지만, 본회의는 반대한다’는 주장은 ‘수학여행은 가겠지만, 학교수업은 반대한다’는 격이다. 국민이 부여한 임무는 게을리 하고, 억지만 부리는 황당무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시기,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의 ‘한국’과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어울리는 단어인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용절벽 앞에 눈물 흘리는 청년들과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등 고용위기 지역의 고통을 그대로 외면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정함에 국민들은 놀랍고도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재외국민의 표를 달라고 했던 야당들이 정작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위선의 극치라 할 것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4월 국회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일정도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5월 또는 6월 초에 만나기로 했고, 양측 모두 존경심을 갖고 북핵문제를 협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통해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기와 의제를 언급하고,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의지를 전달한 것은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 할 것이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 차분히 준비되고 있듯이, 북미정상회담 또한 연기설을 일축하고 양국 간 접촉과 소통으로 회담 진행에 탄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차질 없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앞서 이루어질 남북정상회담에도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북미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북미 접촉 상황을 잘 관리하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미래에 전환기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검찰이 삼성의 노조파괴 문건 6천여 건을 확보하고 본격조사에 착수했다. 문건에 담겨있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 등은 관리 차원을 넘어 불법사찰 등 범죄 수준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문건에는 삼성이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회사 차원의 노골적인 개입을 하였고, 노조원의 동향 파악까지 해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노조원에 대해 ‘성격 자체가 부정적이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과격한 행동을 한다’는 등 자세한 성향 분석이 담겨있다. 노조 가입예상자의 행선지 파악, 개인별 1대1 만남, 해고 목적의 위장폐업까지 지시한 정황도 포함되어 있다. 삼성의 이 같은 행동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위헌적인 권한남용이자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겉으로는 총수 일가의 세습경영을 위해 5천만 국민의 노후자금을 건드리고 수십 억짜리 말을 권력자에게 갖다 바치면서도, 안으로는 노조파괴를 일삼고 직원들을 사찰하며 온갖 불법을 저질러온 삼성은 글로벌 기업답게 차제에 쇄신되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개헌의 시한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소위 ‘사회주의 개헌, 정책 저지 투쟁본부’를 출범시켰다. 제 버릇 남 못준다고 국민개헌 저지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케케묵은 낡은 색깔론을 또 다시 꺼내든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는 ‘남북위장 평화쇼’,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 그야말로 60~70년대 반공영화에나 나올법한 막말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구시대적 색깔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던 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이를 처음으로 공식 보도했다. 한반도와 주변국 모두가 평화로운 새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데, 자유한국당 혼자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꼴이다.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철지난 색깔론밖에 꺼낼 카드가 마땅히 없는, 자유한국당의 곤궁한 처지가 참으로 딱하고 애잔하기까지 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당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색깔론 타령이 아니라,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이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이제 10일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으로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의 끝판 왕 수준이다. 당장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미 4년 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안을 방치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헌재가 권고한 개정시한도 벌써 2년이나 넘겼는데 이를 수수방관 하는 것은 헌재의 권위를 부정하는 셈이다. 이는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위헌상태인 현행 국민투표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야기될 사회적 혼란과 비용도 막대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투표법 개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개헌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일단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5월 4일까지 2주일간 개헌안 협상을 이어갈 최소한의 말미를 얻게 된다. 실질적 개헌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기 위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20일까지 처리되어야 한다. 만일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되고, 이로 인해 국민개헌도 좌초된다면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를 강력히 경고한다. 오늘을 포함해 국민개헌의 데드라인이 사실상 열흘 남았다. 개헌을 무산시킬 속셈이 아니라면 오늘이라도 즉각 국회를 열고 개헌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