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미래 연구소’ 국회 상임위 연구용역 수주과정에서도 일감을 몰아주는 ‘용역갑질’ 정황이 드러나
- ‘더미래 연구소’가 3년간 4건으로 가장 많고 수주한 금액도 가장 많은 총 3600만원
- 주제도 다양, 기간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는 교묘한 ‘용역갑질’를 한 것
- 김기식 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 김기식 원장의 ‘더 미래 연구소’ 가 국감기간에 기업들과 공무원 대상 ‘삥뜯기 강좌’로 민간기업의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상임위 연구용역 수주과정에서도 일감을 몰아주는 ‘용역갑질’ 정황이 드러났음. 일감몰아주기는 김기식 원장이 평소에 그렇게 비난하던 대기업의 탈법행위인데 정작 본인이 운영한 연구소는 일감을 몰아주는 ‘용역갑질’를 행하는 등 김기식 원장의 또 다른 갑질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남. 김기식 원장은 이제라도 공개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함.
□ 본 의원실에서 김기식 원장의 ‘더 미래연구소’ 가 국회 상임위의 연구용역을 수주했던 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간 국회사무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전체 상임위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했음. 자료에 의하면 총 3년 동안 국회 모든 상임위는 총 141건의 연구용역을 각 기관(대학 산학협력단 포함)에 의뢰했음. 이중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제외하고 해당 기간에 2회 이상 연구용역을 수주한 기관은 총 7개임. 7개 기관 중에 3건를 수주한 곳은 법무법인) 지향(수주금액 총 3200만원), 사)한반도 평화포럼(수주금액 총 1300만원)이고 김기식 원장의 ‘더 미래연구소’가 4건으로 가장 많고 수주한 금액도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총 3600만원임.
□ 각 3건의 연구용역을 수주한 법무법인) 지향과 사)한반도평화포럼은 그나마 단체의 특징에 맞게 법에 관한 것이나 외통위 관련 주제를 다루었던 반면에 ‘더 미래 연구소’는 과방위, 정무위, 정보위, 운영위 등 상임위도 주제도 다양해서 이 연구소가 도대체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서 각 방면의 주제를 다루었는지도 불확실하고 기간도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는 교묘한 ‘용역갑질’를 한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함. 국회의 관례상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3년에 총 4개의 연구용역을 가장 많이 수주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항으로 이는 국민세금으로 특정 기관을 배부르게 했다는 의혹이 일게함.
□ 이제라도 김기식 원장의 ‘ 더 미래연구소’는 추가로 연구소가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그 동안의 국회를 제외한 다른 민간기업 등에게도 ‘용역갑질’를 한 적이 있는지 각 연구보고서는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함. 그리고 국회 상임위 연구용역 수주에서 드러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용역갑질’을 행한 김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함. 그것이 과거 본인이 ‘수없이 뱉은 말들’ 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임.
※ 붙임자료 (표-국회상임위 연구용역 2건 이상 수주한 기관 현황 (2015-2017))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