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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1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보도일
      2018. 4.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바른미래당
▣ 김동철 원내대표 네. 오늘 경남현장최고위가 있는 관계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했다만 어제 청와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됐다. 참석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청와대가 국회와 국민을 향해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청와대가 ‘김기식 구하기’에 몰두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저희들은 생각한다. 그동안 청와대는 필요할 때는 여론조사를 신줏단지 모시듯 했지만 지금 김기식에 분노하는 민심과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김기식의 사퇴는 국민 뜻이요, 요구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김기식 구하기가 아니라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다. 청와대가 아직도 김기식 사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가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이다. 피감기관 돈으로 인턴비서와의 나홀로 외유라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비롯해서 금융업계 상대 고액강좌, 대기업 뇌물 부정청탁 수수 의혹, 정치자금 남용, 효성그룹 부사장 부인 후원금 의혹, 더미래연구소 일감 몰아주기와 셀프후원 등 김기식은 가히 적폐의 끝판왕이다. 이런 사람에게 금융감독원을 맡길 수는 없다. 이것이 상식이요 민심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온갖 궤변으로 ‘김기식 일병구하기’에 여념이 없다. 조국 민정수석은 “수뢰죄 수사 대상 혐의에 대해 적법하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니 여당을 동원해 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뒤지기까지 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들의 부적격 해외 출장 사례를 찾아내서 김기식 적폐와 퉁이라도 치자는 것인가. 급기야 임종석 비서실장은 엄연한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까지 끌어들였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며 대통령의 분신이다. 그런 비서실장이 중앙선관위를 끌어들인 것은 결국 대통령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는 결코 묵과하고 넘길 사안 아니다. 문재인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다.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국회 전체를 진흙탕에 끌어들이는 ‘치졸하고 추악한 물타기’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도덕 파탄자’요 ‘적폐의 백화점’ 김기식을 즉각 해임하는 일이다.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우병우의 버티기로 인해 최순실 사태까지 번졌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같은 시민단체 출신으로서 사전 검증과 사후 검증까지 실시하고도 또 다시 인사 참극을 초래한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 검증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이다. ▣ 이언주 의원 네. [자료1]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한 말이다. 국정감사때 한 얘기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가고 자고 밥먹고 체재비 지원받는것 이거 정당합니까.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김기식 금감원장이 당시 의원일 때 정무위 간사일 때 한 얘기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자기 자신한테 지금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김기식 금감원장은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는 것 같다.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드린다. 제가 금융인들의 참담한 심정을 대신해 한마디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에게 묻겠다. 금융감독원장이 하는 업무 그게 뭔가. 금융기관이나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 직업윤리나 법률 위반이 있을때 그걸 감독하고 조사하고 제재하고 이게 바로 금융감독원장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김기식 이분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금융기관이나 그 종사자들을 감독하고 조사하고 제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기본적인 직업윤리나 준법의식이 결여된 자다. 그런데 금융기관이나 금융인들이 그 사람이 하는 조사와 제재 이런 것에 승복하겠나. 도대체 금융감독원장을 이분을 임명한 이유가 뭔가. 이 사태를 보고 있는 우리나라 금융인들의 참담한 심정에 대해 위로를 드린다. 그리고 국가권력을 쥐고 있다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권력을 전횡해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당장 김기식 금감원장을 해임하길 바란다. ▣ 신용현 수석대변인 앞에 원내대표와 이언주 의원이 말했지만 저 역시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19대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분이다. 양심과 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민운동가의 이미지로 제도권 금융과 대기업을 비판해왔다. 하지만 뒤에서는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했던 부정한 행태가 양파껍질 벗기듯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배신감과 함께 신뢰도 무너지고 있다. 마치 믿었던 정치지도자들이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도덕성이 추락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했는데 연이어 친정부 인사들의 위선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김기식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송곳질의를 통해 지적했던 내용들을 본인 스스로가 그대로 답습했다는건 그 도덕적 위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4년 10월 국감에서는 특정기관에 강연 요청하고 용돈벌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해놓고 본인은 더미래연구소의 미래리더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피감기관, 유관기관, 대관업무, 임직원 대상으로 350만원의 수강료. 2기때는 무려 60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당시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전사회적으로 횡행한 갑질을 예방하고 처리해 온 것에 비하면 자신들의 갑질은 갑질도 아니었던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