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진도율 7월말 기준 58.2% 7월 세수 50%대로 최초로 떨어져, - 2008년 이후 처음으로 7월 진도율 50%대로 떨어져 - 올해보다 7월말 진도율 3%나 더 높은 작년도 190억 세수확보에 그쳐,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 204.9조 달성 불가능해 보여 - 대략 10조 정도 세수부족 사태 일어날 수도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7월말 국세진도율이 사상 최초로 60% 이하로 떨어져, 올해 국세청 세입예산 204.9조를 맞추려면 남은 시기에 85.7조를 더 거둬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국세 징수 목표 대비 ‘세수진도율’은 58.2%로, 최초로 7월 세수진도율이 50%대로 떨어졌음. 7월말 기준 국세 수입이 119조2,068억로 전체 세수 목표는 작년보다 5.9조가 더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올해 10조 정도 세수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 ※ 참고: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국세청이 담당할 세입예산을 204조9263억원으로 설정하였음. 작년은 199조를 목표로 했지만, 190조를 거두어 9조 결손이 일어났음. 8월말 기준 세수진도율은 10월 20일쯤 추산완료됨. 최근 6년간 국세청이 월별로 실제 거둬들인 세수 자료를 받아 월별국세진도율을 뽑아보면, 2008년 금융위기 시절부터 작년까지 모든 해를 보더라도 7월말 세수진도율이 60%선 아래로 집계된 것은 처음임. 작년 8월말 세수진도비가 70% 아래로 처음 내려갔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임. 현재 7월 부가가치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연말 세수부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수치임. ※ 참고: 작년 현오석 부총리는 10월 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조세 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대비 7~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출불용액과 기금 활용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했다" 발언했었고, 실제로는 9조의 부족이 일어났었음. 2008∼2014년 월별 세수실적 및 진도비 (억 원, %) ※ 표 : 첨부파일 참조 윤호중 의원실에서 최근 6년간 월별로 국세진도율 상승속도를 살펴보니 11월~12월에는 상승폭이 크지 않고, 9월~10월 큰 폭으로 국세진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6년간 평균을 볼 때, 9월과 10월 두 달간은 진도율이 20%대 상승하지만, 11월과 12월 두 달간은 10% 이내 밖에 상승하지 않음. 현실적으로 11월과 12월에는 세수를 특별히 더 확보할 방안이 없음. 국세진도율이 올해보다 7월말 기준 3%나 빨리 올라갔던 작년도 190조밖에 걷지 못해 9조가 부족했음. (190조는 올해 세수목표 대비 –26.5조가 모자른 수치임) 작년 현오석 부총리는 10월 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7~8조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9조나 부족한 사태가 일어났음. 이에 윤 위원은 “이번 최경환 부총리 역시 확장 재정만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상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경제낙관론으로 국세청에 책임 떠넘기기가 결부된 생각이라고 보인다. 세수추계 방식을 개선하고, 진지하게 적자재정을 걱정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