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과자가 37,502명, 61세 이상 노인 전과자도 61,837명 - 초범이 23.1%지만 전과 9범 이상의 상습범죄자가 20.3%로 대책 및 예방 시급 ○ 2013년 전체 범죄자 1,752,302명 가운데 전과자는 850,657명(48.9%)으로 1범 23.1%, 2~4범 36.7%, 5범 이상은 40.2%인 것으로 나타남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에서 전과자 비율은 2009년 이후로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강력 및 절도범죄는 전과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5범 이상의 상습범죄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2013년 전과자 가운데 연령대별 기준으로 41~50세가 248,4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1~60세가 188,941명, 31~40세가 186,817명 순으로 확인됨 - 특히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과자가 37,502명이고 61세 이상의 고령 전과자도 61,837명에 달함 ○ 범죄유형별 전과자 기준으로는 기타범죄가 전체범죄의 56.4%를 차지하고 폭력범죄가 22.7%, 지능범죄가 12.5% 순이었으나 2012년에 비해 강력 및 절도범죄자의 비율이 높아짐 ○ 범죄 전과 횟수별로는 초범이 23.1%로 가장 많았고, 9범 이상의 상습범죄자가 2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유대운 의원은 “전체 범죄자 가운데 전과자가 절반이라는 점은 경찰청의 전과자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은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도나 절도를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또 다른 범죄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