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8년 4월 1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제 임기가 작년 5월 16일부터여서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는 마지막 국회를 하고 있다. 4월 국회가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는, 주어져 있는 우리 미래의 과제를 설계하는 개헌이 잘 추진되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데 국회가 꽉 막혀 있어서 저도 아쉽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백드롭을 바꿨다. 청년일자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개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이 3대 4월 국회 과제를 꽉 막혀 있는 국회를 바라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한다. 자유한국당에게 제발 일 좀 하자는 마음을 담아 백드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기식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집행과 해외출장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여부 판단 결과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오전 중에 수리한다고 한다. 김 전 원장의 사퇴로 비록 금융감독원장은 공석으로 남게 됐지만, 관피아와 특정 인사의 독점, 재벌의 곳간처럼 활용되고 있는 현재 우리 금융의 현실을 타개할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김 전 원장의 사퇴를 빌미로 금융개혁을 거부하려는 흐름이 있다면, 단호히 대처하겠다. 김 전 원장 사태로 우리 국회도 큰 숙제를 남겼다. 김 전 원장에 대한 문제제기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의 해외출장, 정치자금 지출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 전수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국회에 보다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이미 김 전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여야를 막론하고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덮어둔다면 국민들은 김 전 원장 낙마용으로 야당이 정략적 활용을 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야당도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김 전 원장을 빌미로 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정치도 중단되어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4월 의사일정을 조속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했다. 심지어 국민적 아픔인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도식에도 불참하고, 그 시간에 여당 공격을 위한 ‘정쟁의총’을 열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보다 지방선거용 건수 올리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직전에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여당이었다는 것조차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정당의 모습이다.   이제 국회를 더 이상 중단시킬 이유도 사라졌다.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건수 올리기 정치로 개헌, 청년일자리와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 민생입법이 활짝 피어나지 못하고 고사되기 일보 직전이다. 어제는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법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꼭 열려야 했던 산자위 법안소위가 자유한국당과 그에 동조하는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대로라면 4월 23일이 시한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불투명하며, 때를 놓치면 개헌도 물 건너간다. 자유한국당의 한 건 정치를 그대로 둔다면 4월 임시국회, 개헌, 추경 모두 사실상 폐점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절박한 민생 앞에 국회가 할 일을 다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폐점위기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에게 국민의 마음을 담아 한 말씀드리겠다. 제발 일 좀 하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경찰은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전송한 문자 대부분을 김경수 의원이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통화 내역도 전무했다는 점을 발표했다. 한 마디로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사이에 부적절한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 주요 정치인들도 드루킹의 공격 대상이었다는 증언까지 잇따르고 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당 역시 피해자인 셈이다. 더욱이 드루킹이 운영했던 인터넷 카페 회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드루킹이 평소 “일본이 침몰할 것이다”거나 “문재인 정부는 예수회”라는 등의 사이비 교주 같은 주장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처럼 허언증을 넘어 과대망상 증세까지 보인 개인의 일탈을 두고 여당 차원의 개입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나, 지난 대선 시기 허위 제보조작 사건과 동일시하는 일부 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매우 유감이다. 더구나 그 주장의 근거지가 국정농단 주범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과 증거조작 세력이 속한 당의 대통령 후보 출신이라는 점에서 황당하기까지 하다. 민주당이 고발했고, 민주당이 피해자인 사건이며, 자발적 활동에 인사 청탁 등 대가를 요구한 세력에게 단호하게 거절한 것도 정부여당이다. 두 보수정당이 자신들의 행위와 연계해 조직적 음모로 몰아가는 것은 자해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반대하며, 수사당국에 의해 엄정하게 조사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회를 보이콧 하고 정치공세에만 열 올리는 야당들 때문에 청년들과 구조조정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일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은 시정연설도 하지 못한 채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들이 이번 추경을 두고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경 편성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은 편성요건에 부합하고, 향후 3~4년간은 집중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추경에서 단기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대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하며,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은 양자택일적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극히 당연한 분석이다. 청년과 지역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다른 정쟁거리들과 연계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느라 추경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야당은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란다. 아울러, 야당의 국회보이콧 때문에 수많은 민생법안들과 함께 규제혁신 법안들도 방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규제프리존 도입 등 규제혁신을 계속 주장해왔으면서, 정작 우리당이 규제혁신 5법을 발의하니까 나 몰라라 하며 방치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규제완화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혁신 관련한 법이 바로 5법이다. 지금 규제혁신 5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상정,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추경과 마찬가지로 규제혁신 5법 역시,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규제혁신의 골든타임이다. 4월 국회는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의 의무사항이다. 여야 간에 논쟁을 하더라도, 국회를 열고 그 안에서 해야 한다. 추경과 규제혁신 5법외에도, 개헌, 국민투표법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나 많다. 야당들도 이제 그만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소원대로 김기식 원장이 사퇴를 했으니, 이제 그만 국회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제발 일 좀 하자.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한 달에 최대 1만 1천원의 통신비를 할인받게 된다. 지난 금요일 이동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재산 하위 70%인 기초연금수급자 약 170만 명이 총 1,900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요금할인율 상향,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 통신비 경감을 위한 국정과제들을 계획대로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비 등 국민의 생활비 절감을 위한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의사협회가 27일로 예고했던 집단휴진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