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계속되는 인사참사에도 청와대 인사라인은 이번에도 버틸 건가
보도일
2018. 4. 17.
구분
정당
기관명
바른미래당
김기식 전 원장에 이어 김경수 의원의 대가성 인사청탁까지, 청와대 인사라인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
정권 차원의 버티기에 들어갔던 김기식 전 원장이 사임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피감기관 삥뜯기 해외외유라는 더 큰 도덕성 문제를 기부금 문제로 최소화시킨 청와대 시나리오대로 일단락되었다.
금융권 신뢰를 뿌리채 흔든 삼성증권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누구보다 도덕성 검증이 된 금감원장이 필요했음에도 청와대 인사라인의 인사참사는 또다시 금감원장 부재사태를 연장시켰다.
이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내 사람 챙기기와 이미지만 앞세운 청와대 인사라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뿐만 아니다. 댓글조작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받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청탁인사 면접까지 받았으며, 조국 수석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부적격 인사 임명과 대가성 인사청탁까지, 부적절한 인사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이 빠진 적이 없다.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김기식 감싸기를 진두지휘한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라인은 전원 사퇴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인사 적폐에 대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야한다.
또한 불법 기부금을 받은 더미래연구소는 자체폐쇄하고 자산 전액을 국고에 반납해 애초에 국고로 돌아갔어야 할 국민의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문재인 정권 적폐의 중심에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적폐의 중심에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있다.
2018. 4. 17.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