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원내대표
늦은 시간이지만 사안이 너무나도 엄중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긴급의총을 선포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공동대표께서 다 참석을 못한다. 먼저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고 돌아온 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방문결과를 보고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른미래당의 향후 계획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다.
참으로 엄중한 사안인데 이 정부의 경찰과 검찰의 행태를 보면 과연 검·경에 이 사건의 수사를 맡겨도 되는 것이냐는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무려 30페이지에 달하는 드루킹-김경수 의원 간 주고받은 문자. A4용지 30페이지에 달하는 주고받은 문자내용에 대해서 벌써 김경수 의원은 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아직 소환할 계획조차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 이 사건을 축소해서 지난 1~2월에 평창올림픽에 관한 댓글을 조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소할 것이라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
게다가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이지만 이미 드루킹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3월에 이 사건을 인지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대선이 끝나고 작년 11월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경찰·검찰의 수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나.
또 하나 드루킹이 활동한 게 2016년 11월부터인데 무려 16개월 동안 활동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의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권은희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다.
▣ 권은희 최고위원(댓글조작 대응 TF 팀장)
이번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캠프 전략본부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네거티브 대외비 문건이다.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경쟁후보에 대해서 비방하는 네거티브 운동을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할 곳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기획과 온라인에서 실질적으로 드루킹을 비롯한 일당의 조직적인 실행활동들을 연결해주는 사건이 이번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이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보았을 때 이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진행상황을 비추어 보더라도 경찰의 수사진행의 의지가 없었는데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가서 직접 청장과 수사장을 만나 대화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게 됐다.
피해자가 모두 5명인데, 5명 모두 민주당원이라는 진술을 경찰은 이미 확보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사실을 확인하자 그것조차 말하기를 머뭇거리면서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 만큼 경찰이 포털, 계좌내용, 통합자료, CCTV 그리고 피의자 사무실 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 등을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전부 설명이 되는 내용이었다.
서울시경을 상대로 지금까지의 수사가 미진한 점에 대해 질책하고, 철저한 수사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만 사실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검찰 또한 지난번 중앙선관위에서 수사의뢰한 내용에 대비해 무혐의 처분한 그런 전례로 비추어 봤을 때 검찰 또한 수사의지를 갖출 수 있을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정도인데, 이러한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늘 의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