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형성했을 때, 그 권력은 정당성을 가진다.
 
그 선거과정에서 민심이 왜곡되고 여론이 조작되었다면, 그 권력은 정당할 수 없다. 헌정이 파괴된 국기문란(國基紊亂)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본질은 민주당과 현 정권이 주체인 권력 게이트다.
 
드루킹은 하수인이고, 용도 폐기된 소모품이다. 소모품과 하수인의 뒤에는 배후와 주인공이 있다. 이 정부와 민주당이 배후이자 주인공이다.
 
어떻게 허접한 강의와 조잡한 비누를 팔아 연간 11억 원이 모금되었겠으며, 수십 명이 수백 대의 핸드폰을 동원할 수 있겠는가.
 
그 바쁜 대통령 후보 부인이 찾아가고, 격려하고, 고맙다고 했다.
 
그들은 오사카 총영사와 청와대 행정관을 달라고 했다. 세상에 빌려 준 것 없는 사람이 빚 갚으라 하겠는가.
 
얼마나 이 정부가 큰 빚을 졌기에 정권실세와 실세 비서관이 찾아가고, 만나고, 달래고, 머리를 조아렸겠는가.
 
사건의 본질은 권력 게이트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어느 검찰, 경찰이 자기 임명권자를 제대로 수사하겠는가.
 
지금처럼 겉치레와 미적거림 수사로 권력자의 예쁨만 받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하수인 드루킹만 몰아붙이고 쪼아대는 수사는 안 된다. 본령은 드루킹의 배후이자 주인공인 정권과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를 엄중하게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민주당 정부가 주체인 권력 게이트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특검을 통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8.  4.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