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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수 부대변인 논평]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외 1건

    • 보도일
      2018. 4.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2013년 알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2013년 세상에 알려져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별장 파티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성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다.   최근 방송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다뤄지고, 피해 여성의 진술이 방송된 후 검찰 적폐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고 장자연씨 사건 역시 성접대 정황과 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담긴 문건, 그리고 장자연씨의 죽음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얼마 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사전조사를 결정하였지만 아직 재조사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무시되고,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권력층 피의자들은 제대로 소환되지 않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점이다.   김학의 사건 피해자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며 죽음을 선택하기 전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청와대에 내기도 하였고, 고 장자연씨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다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끊었다. 피해자들이 이 지경이 되어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철저히 재조사하여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길 바란다. 아울러 재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써주기를 바란다.   ■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 고용결정을 환영하며, 검찰 수사는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를 인정하고, 모든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80년 무노조 경영이 막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지위가 열악하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 8천명이 삼성에 대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삼성전자서비스의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재계 1위의 삼성이 변화를 결심한 만큼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나 다른 대기업들도 이러한 노사 관계의 전환을 시도하길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6천건에 이르는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이 발견되어 검찰이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인지수사에 착수하고, 고 염호석씨 시신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일어난 삼성의 입장 변화라는 점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에도 검찰은 법에 따라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철저히 수사하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당부한다.   2018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