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쇼통정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라왔다.
 
언론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택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운영하라는 중재안을 냈다고 한다. 그런데 특정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세금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이틀 만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면서 손을 떼버렸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발뺌할거였으면 처음부터 건들지나 말 것이지, 누가 문재인 정부아니랄까봐 이제는 국토부까지 오락가락 정책에 합류하면서 국민들의 원성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 쇼통정책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이나 부동산 등 실패한 정책들은 번외로 치더라도, ‘아님 말고’식의 갈팡질팡 정책 실험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는 분통해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전자파 운운하며 재검토 천명하더니 결국 재배치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중단시켰다가 엄청난 혈세만 낭비하고 결국 재개시켰다.
 
‘수능’은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원점수제를 도입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겠다는 것인지 수험생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
 
‘아동수당 100%지급’도 흐지부지 됐다. 아동부모들조차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현장에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역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도 교육현장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그제서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전면 보류했다.
 
‘가상화폐’ 대책 역시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고, 정부가 시세조종자라는 핀잔만 들었다.
 
‘쓰레기 대란’은 갈피를 잡지 못한 환경부가 불난 집에 부채질만 더하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똑같은 패턴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정책을 발표해놓고 현장에서 논란이 일어나면 바로 철회하거나 유예시켰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부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신뢰성을 상실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 혼란만 가중시키는 오락가락 ‘쇼통정치’ 그만하고, 이제는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2018.  4.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