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태옥 대변인 논평] 포털 NAVER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보도일
2018. 4. 24.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 NAVER는 단순 검색 포털이 아니라 기자 한 명 없이 언론시장을 장악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11조원 광고시장(2016년기준) 중 NAVER는 3조원으로, 그를 제외한 TV, 신문, 전광판 등 모든 광고시장(2조7,000억)보다 많은 광고를 싹쓸이하고 있다.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NAVER의 언론 기사 검색 방식은 소위 가두리(IN-LINK)방식이라 해서 모든 언론사 기사를 NAVER 포털 내에 옮겨오는 방식이다.
NAVER 기사를 검색하면 NAVER 내에서 기사, 광고, 댓글, 연관검색을 해야 한다. 기사는 해당 언론사가 쓰지만 광고 수입은 모두 NAVER 차지다.
그런데 Google이나 바이두 같은 해외 포털은 특정 기사를 검색하면 그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로 바로 연결(OUT-LINK)된다.
이 경우, 당연히 광고, 댓글, 연관검색 등이 모두 해당 언론사에서 이루어지고, 광고 수입도 해당 언론사가 가져간다.
또 NAVER는 기사 편집, 배치, 댓글 등을 통하여 언론사의 역할을 하지만 언론의 책임은 없다. 그리고 모든 댓글이 모여들기 때문에 작전세력에 의한 여론 조작의 장이 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둘째, NAVER에 3조원의 광고를 내는 수백만의 광고주는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다. 이들은 NAVER의 온갖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돈을 받는 광고와 일반간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고 경매방식으로 광고를 팔기 때문에 한번 클릭에 수만 원씩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다.
셋째, NAVER는 IT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부동산, 맛집 소개, 가격비교사이트 등 잘 나가던 중소 포털들이 장사가 될 만하면 사업기회를 베껴 도산하게 하거나 반토막이 되게 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언론의 공정성과 광고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다.
2018. 4.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