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8년 4월 23일(월) 오전 11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주최·주관: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71개단체,5개정당) ○ 취지 - 실사단 참여 배제 및 실사 내용 비공개 등 노동 배제 기조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지엠 노동자 생존 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 부실원인 규명 없는 정부의 노동자 일방 희생 강요는 실사가 부실과 졸속에 더하여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음 - 부실원인 공개 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 노동자 생존권 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한국지엠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함 - 한국지엠 사측과 함께 부실 원인 눈감고 노동자 일방 희생 요구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범국민 행동에 돌입함 ○ 기자회견 순서 1) 모두 발언 – 양동규 지엠범대위 집행위원장 2) 규탄 발언 - 김경율 범국민실사단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 김종훈 의원 발언 > ○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지표들을 보면 실업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일자리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데 있다고 봅니다. ○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들은 당장 어렵다고 일자리부터 없애려 합니다.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강제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 정부는 기업들이 함부로 일자리를 없애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기업들에게 노동자를 해고할 자유를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이런 악법들 바꿔야 합니다. 당장은 정부가 행적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기업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한국지엠의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노조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무기로 노조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지엠이 어려워진 것은 글로벌 경영전략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법정관리 운운하면서 노조와 국민들을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정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한국지엠의 겁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지엠이 자기의 문제를 노동자들에게 떠안기도록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지엠 문제의 부담을 국민들이 떠맡아서는 안 됩니다. ○ 그런데 현재의 정부여당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국지엠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에 제동을 걸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자의 양보만을 얘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 지엠 자본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보장을 위해서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입니까? ○ 이명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촛불로 세운 촛불정부라며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재벌의 입장, 사측의 입장, 투기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을 대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높은 지지율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 생존을 요구하는 민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