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하고 이번에도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안 되면 야당 탓인가? 협의 없이 자기주장만 관철하려는 것이 정치고 민주주의인지 국민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4월 임시국회가 공전하게 된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연장 개헌을 시도하는 대통령과 자신들이 대표발의 한 방송법 개정안마저도 통과를 거부한 민주당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은 비롯한 야3당은 민생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백 번 양보해 민주당 댓글조작 게이트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떳떳하다면서도 정작 진상을 밝힐 특검을 하지 말자며 국회 정상화의 기회를 걷어 찾다.

비록 더불어민주당은 거수기로 전락했지만, 국회는 국정운영의 파트너지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팬클럽이 아니다.

매번 야당 탓 만하며, 대화도 타협도 정치도 찾아볼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상식, 민주주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018. 4. 24.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