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ICBM발사 중지, 핵실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 지향과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정책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진정한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핵실험중단 아니라 핵폐기발표 였어야 한다.
핵이나 미사일, 즉 무력의 완성을 달성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실험도 개발도 필요없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여전히 한반도에서의 완벽한 비핵화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실상의 핵무기 완성을 선언하여,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 하고자한 것은 아닌지 경계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핵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발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향한 진정한 진전이길 바란다.
그 동안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와 타협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왔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나온 북한의 발표는 이번 정상회담의 역사적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남북간 화해와 대회분위기를 확산하는 선조치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평가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태도변화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려면, 우리 민간인 및 장병들에 대한 도발과 희생에 대한 사과,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인권문제 논의 등,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빨리 비핵화가 완성되어야, 남북 상호간 경제개발 촉진을 위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정부 여당과 한뜻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북한의 발표가 우리 민족의 번영과 미래를 보장하는 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18. 4. 21.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