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공동대표 제10차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다. 유승민 대표께서는 대구시장 영입식과 그와 관련된 행사가 있어서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을 못했다. 먼저 오늘은 법의 날이다. 정부기관인 법무부 주관 법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 법의 날은 민주법치국가에서의 법의 엄정성과 법치행정을 확인 및 다짐하면서 준법정신을 고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법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법치국가의 기관이고 정당인지, 법의 날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마이동풍 자세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수사를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시늉수사를 하고 있고 검찰은 경찰수사에 일임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사실상 사건을 덮기에 급급해 하며 검찰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있다. 드루킹 사건이야말로 법치민주국가에서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선거의 부정의혹까지 제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보다도 검찰·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성역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생쥐가 되고 죽어있는 권력 앞에서는 호랑이가 됐던 검찰과 경찰이 적어도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서의 검찰·경찰을 뺨치고 있다. 검찰·경찰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해괴한 논리와 주장 역시 법의 날을 맞아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로남불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사건을 보는 시각에 대해 비난을 하기도 지칠 정도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민생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야할 입장인데 드루킹 사건은 여야를 불문하고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정부여당의 의혹을 불식할 좋은 기회임에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함으로서 민생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기에 표류를 하고 있다. 법의 날에 법치를 해야 되겠다는 자세만 갖춰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검찰·경찰·더불어민주당은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발상을 전환하여 부끄러운 법의 날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세계가 이목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성공을 기대하고 있는 정상회담이 드디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남북관계가 분단된 이래 정상회담이 2번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역사적인 의미, 실질적인 기대를 갖는 측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보다 많은 기대와 염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회담이 전에는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운전자론을 제시하고 남북관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 점에 대해 정상회담 결과에 관계없이 야당이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혜와 전략을 잘 짜고 발휘하여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바른미래당은 정상회담의 성공 이후의 남북간 합의사항을 실천하는데 있어 초당적 차원의 지원과 보탬의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상회담이 너무 성과에 집착하고 홍보에 집착하여 회담의 본질, 성과가 왜곡되거나 잘못 평가되서는 안 된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에서는 정쟁을 멈추자고 합의를 했고 정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단 한 번의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으로서 유감스럽다. 이러한 피상식이 아무런 고민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 정치를 이해하기 참 어렵다."라고 얘기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대선후보를 배출했던 당 모두가 지방선거 때까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단 한시라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은 정치권에 있고 국회에서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인정한다. 바른미래당 역시 그동안 합의를 이끌도록 하여 지방선거 때까지 반드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약속했고 노력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성취를 못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국민께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그리고 오히려 심기일전하여 지방선거가 지나더라도 하루 빨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다시는 이 땅에 국정농단과 권력사유화가 일어나지 않는 개헌안을 충실히 만들어 확정짓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우선, 대통령께서 모든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의 불발에 대해 국회의 책임과 정치권의 책임을 거론했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개헌안 처리가 안 되니 대한민국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심경을 표하면서 모든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여당은 무엇을 했으며, 대통령은 전혀 책임이 없는지 묻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발의가 되는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자체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위를 이용한 오만한 공약이었다. 개헌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통과되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 되는 것인데 국회의 역할과 국민투표의 결과를 어떻게 대통령이 혼자서 예측을 하고 평가를 하여 개헌안을 통과시켜 확정짓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헌법의 규정에도 어긋난 일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