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 D-2, 한반도에 꽃피울 평화의 봄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고 있다.
 
이틀 후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남과 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축복 속에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한반도 평화의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이 남과 북의 정치 군사적 위협은 사라지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지금까지 북핵 문제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던 주변국들에게 평화의 약속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남북 정상회담의 리허설이 진행된다.
 
남북 정상회담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남과 북이 하나의 실수도 없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더 이상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안보 위협과 북한에 대한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평화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온 국민들과 함께 정상회담이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 6월 국민개헌 무산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개헌의 선행과제였던 국민투표법의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실질적인 6월 국민개헌 가능성도 없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의 내용을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노력이 물거품 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개헌의 쟁점은 시기와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형태를 제시했고,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행정부 견제를 위한 분권 3대 가치가 새로운 헌법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 때문이었고, 이는 결국 야당의 개헌의지가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 뜻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것이었다. 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투표법 개정 반대와 개헌 반대를 위해 개헌과 상관없는 특검을 주장하고 지난 대선 결과 마저도 부정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개헌은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개헌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국민개헌의 출발점은 촛불민심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개헌에 대한 상황변화와 조건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2018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