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공동대표 제24차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한다. 오늘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 3당 대표·원내대표 합동회의가 있었다. 발표한 대로 6가지를 합의하고 이와 같은 모임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우선 금주는 남북정상회담이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기도하는 마음과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정쟁을 중단하도록 하겠다. 다만 저희 3당이 요구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어떤 사유와 명분으로도 관철시키지 않을 수 없는 국가의 중대사고 대한민국 국기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전달한다. 저희 당은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국민적 바람과 민생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열어서, 단 한 건이라도 민생을 위한 법안의 처리를 위한 공적인 요구에 부응해서 금주에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말로만 “민생” “민생”하지 말고, 진정 민생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서 심각한 민생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정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책임의 완수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여당에 있다. 저희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국정조사만 받아들이면 국회 공전의 이유가 없다. 또한 국정조사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사안이다. 말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대한민국, 평등한 대한민국을 다 이야기하면서도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문재인 정권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 청와대가 특검을 국회에 공을 던지듯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지 말고 여당에게 특검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어제 그제 북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총력노선으로 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표출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전조로 긍정, 핵보유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우려도 교차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저희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핵동결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는데 전혀 묵묵부답하고 반대하던 북한이 선제적으로 태도 변화를 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했음에 주목한다. 자발적 선제적 조치라 진일보했고 비핵화를 위한 거대한 일보를 옮기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핵보유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고, 핵경제 병진노선을 주창하고 있고, 북한주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 핵탄도미사일 개발한 북으로서는 정상회담 전에 일방적으로 비핵화 선언하는 건 전략상, 국내무마용 차원으로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북의 발표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 및 대비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김정은 태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웅자세라 생각한다. 이상이다. ▣ 유승민 공동대표 지난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위 결정서에서 김정은은 핵무기 완성을 천명하고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 핵 실험장 폐기를 선언했다. 이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 없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핵무기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 또 핵실험 중단은 핵 군축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또한 김정은은 핵무기와 운반수단이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실험할 필요 없다고 얘기 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가 핵을 포기하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핵을 완성했으니 핵 보유국임을 온 세상에 선언한 건지 섣불리 예단 못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의 목표가 무엇이든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는 북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흔들림없이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유일한 목표도 북의 핵 폐기이며 미북정상회담의 목표도 똑같은 북의 비핵화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은 가짜 평화일 뿐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ICBM 발사중단, 핵무기와 핵기술의 이전 중단에만 만족하고 핵무기를 완성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묵인하는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미국이 알아야 할 것이다. 드루킹 게이트에 대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그동안 보여준 사건의 은폐·축소·거짓말, 김경수의 말바꾸기·거짓말·꼬리자르기 등을 보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명백해졌다. 특검은 김경수 의원 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책임자까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김경수 의원도 특검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청와대도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 하니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런 경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음이 너무나 분명해져서 앞으로 검경수사권 분리나 공수처 등의 이슈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원점에서 보는 게 옳다는 생각이다. 드루킹 게이트 특검·국정조사와는 별개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빨리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고 4월 국회를 열자는 제안을 드린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과 밀수 관세포탈 혐의는 검찰과 관세청이 엄격히 수사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꼭 보여줘야 한다. 2016년 7월 8일 곧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고 26일이면 사드배치 1년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불법시위에 가로막혀 기지공사조차 못하고 있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에 공권력 살아있는지 개탄스럽다. 국방부와 경찰이 공권력실종사태·정부실종사태를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