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개최 추진 환영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미 간의 공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청와대는 28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 사실을 밝히며, “판문점 선언, 전 세계에 반가운 소식”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종전선언 합의에 대한 공감 및 북미 정상회담 역시 가급적 조속히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한미 정상 간 75분에 이르는 최장시간 통화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으로 꽃피운 봄은 이제 한반도, 나아가 세계 평화의 길을 향해 앞으로 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에 대해 섣부른 낙관을 경계하고 신중한 태도를 이어나가는 것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소모적 행동은 멈추어야 한다.
연내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가 가져올 희망의 시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에 찾아올 항구적 평화를 위한 그 길에 앞장설 것이다.
■ 자유한국당에게 청년 일자리, 고용위기지역 위한 추경은 보이지 않는가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3주가 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추경 심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면한 국회의 첫 역할은 즉각적인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심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오늘로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온지 24일째다.
청년들의 취업대란과 지역 경기 회복을 외면한 체 추경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정쟁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보수정부 시절에도 정부가 추경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에 협조해 왔다.
200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추경 28.4조원은 제출 31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3번의 추경 평균 처리일수가 26일로 더 빨라졌다. 2013년 경기침체 대응 추경 17.3조원은 20일, 2015년 메르스 사태 대응 추경 11.6조원은 19일, 2016년 브렉시트-구조조정 대응 추경 11조원은 39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및 구조조정 피해 지역 지원 추경은 규모도 3.9조원으로 크지 않고, 국가재정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24일째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민생국회를 외면하는 자유한국당은 특검수용을 요구하며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제1야당의 정치놀음에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현실은 하루하루 더 심각한 수준으로 빠져 들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 경기침체 지역의 추경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에 집행돼야 할 9천억원은 대부분 생계비 지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등 지역 실업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업자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추경을 처리해 청년들과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목적의 특검만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국회의 할 일을 하는 정당이 어디인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
4월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천막농성과 장외투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갔던 자유한국당에게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의 자격은 없다. 일방적으로 소집된 5월 임시국회 내내 또다시 정치 파업으로 국회의 파행을 이어가면서 방탄국회를 하려는 꼼수를 용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후안무치하게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는 철회돼야 한다.
지금은 방탄이 아니라 민생 위기 해소를 위해 추경 처리용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지방선거용 정치공세와 자기 당 의원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