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축소ㆍ공공임대 포기ㆍ임대주택 매각 등 주거안정 해치는 감축안 마련 주거복지후퇴안인 LH의 부채감축계획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올해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추가로 발표한 부채감축계획 목표의 19.7조원 중 절반이 넘는 10조원이 주거복지 후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이 LH로부터 받은 부채감축계획안을 살펴본 결과 부채감축계획 중 임대주택 축소ㆍ공공임대 포기ㆍ임대주택 매각 등 주거복지를 후퇴시키는 계획이 10조원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새정부 출범이후 보다 시스템적이고 제도적인 재무개선을 도입하면서 2017년까지 부채규모를 192.6조원에서 162.9조원으로 약 29.7조원을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2014년 7월 올해들어 보다 강력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19.7조원을 추가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다. 2013년과 2014년 부채감축 내역을 비교해 보면 2013년은 판매촉진/경영효율화/사업조정/제도개선 등의 자구노력과 임대주택지원 현실화 등인 반면, 2014년 추가감축내역은 사업조정/경영효율화/자산매각/총력판매 등 자구노력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부채감축계획안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LH는 사업조정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2017년까지 사업승인 기준으로 총 3.8만호를, 착공기준으로 2.6만호를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10년 임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 대신 공공임대 리츠가 대신 건설하고, 국민임대를 2016년 시범사업으로 1천호를, 2017년은 7천호를 SPC에 매각하여 임대보증금, 기금차입금, LH 자체 자금부담 부채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10년 공공임대를 14년 4,291호를, 17년까지 총 17,213호를 조기에 매각한다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 부채감축액은 임대주택 공급축소로 약 4.2조원, 공공임대 건설을 리츠로 전환하는 것으로 3.6조원, 국민임대 매각으로 0.57조원, 공공임대 조기매각으로 1.67조원 등 총 10.04조원에 달한다. 이는 추가부채감축액인 19.7조원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오병윤 의원은 “LH의 추가부채감축계획은 주거복지에 역행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사실상 부채감축액이 아닌 주거복지후퇴안과 다를 바 없다”며 “LH는 부채감축을 핑계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