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5.24조치 즉각 해제하라 정부의 대북강경조치 중의 하나인 5.24조치가 국내 민간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북 진출의 기회를 가로 막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중단한 5.24조치 때문이다.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상황에서 5.24조치의 해제는 상호 신뢰구축과 대화재개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타이밍이 있다. 지금이 그 때이다. 빨리면 빠를수록 좋다. 정권의 일각에서도 5.24조치에 대해서 “철지난 옷과 같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 정부는 5.24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대북진출의 기회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 핵심 피해간 검찰의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결과…“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검찰이 어제(6일)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수사결과는 지엽단말적인 사안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해경지휘부와 청와대 등의 보고와 대응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304명이 죽은 이유만이라도 정확히 밝혀 달라”는 국민과 유가족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수사결과이다. 정부여당의 태도가 가관이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세월호 지우기’에 본격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검찰 수사결과를 내세워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고 싶겠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 수사결과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기 제정의 필요성을 높였다. 세월호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선 세월호 특별법이 더욱 치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2014년 10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