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4년 10월 7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북한의 서해 NLL 침범과 남북한 경고·대응 사격…“상황관리 잘 하라” 북한 경비정 1척이 오늘(7일) 오전9시50분 연평도 서방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서 우리 군이 북한 경비정에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 경비정이 대응사격을 해와 우리 군도 또다시 대응사격을 했다고 한다.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엊그제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남북한 당국자와의 만남이 이뤄진 이후 대화재개의 가느다란 희망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실망은 크다. 우선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상황관리를 잘해서 오랜만에 조성되기 시작한 대화 분위기를 살려나갈 수 있기 바란다. ■ 법무부와 거창군은 학교인근 ‘거창교도소’ 건립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와 거창군이 주민동의가 필수적인 ‘교정시설’ 건립계획을 세우면서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교정시설 예정부지 변경, 또 교정시설 예정부지 반경 1km 이내에 초중등 학교가 무려 11곳이나 되는 데도 교육환경 문제 측면에서도 감안하지 않고 교정시설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창군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3만 명 유치 서명부’에 올라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대리서명 또는 불법도용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거창군은 직접 개입해서 불법서명을 받는데 나서고 있고, 군민들을 호도하는 내용까지 퍼뜨리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교도소’ 설립계획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10월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