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방산비리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엄격한 조사와 엄벌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방위력개선사업은 통상적으로 전력화 완료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해 그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 결과 방산비리와 연결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진위 파악과 증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압수수색에만 4-5일이 소요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사 기간 내에 모든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가보안법」을 준용하여 구속기간을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하여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인식을 고취시켜, 방산비리 근절과 강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